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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소통은 협력인 것을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종교나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주제로 삼으면 그저 가볍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논쟁이 되고 언쟁이 되어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게 되면 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담소를 나누는 곳을 지나치려면 비단 술집이 아니라도 정치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린다. 그 중에 대부분이 여의도의 둥근집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야기인데 요새는 국정감사며 예산안 심사며 대정부질문이며 등등으로 인하여 그분들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나도 한 줄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좀 그려보고 싶다.
내가 투표용지를 만질 수 있는 권리를 받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나라는 참 많이도 변하였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모양새가 있다. “본 의원은....”으로 시작하는 그 분들의 일이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제가....”라고 하는 말은 들어 봤는데 국회의원이 그리 말 하는 건 들어본 기억이 없다. 기실 직함은 남이 불러주는 것이련만 본인들이 스스로 직함을 부르고 다닌다. 그래서 그런지 청문회는 물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을 받는 분들께 언성을 높이는 의원님들이 계신다. 카메라가 다가가면 목소리가 더 커진다. 꼭 그들이 무슨 피의자 신분으로 그곳에 나오고 의원님들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심문을 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요새는 좀 수그러든 느낌이지만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틈만 나면 아무나 꺼내는 단어가 “소통”이었다. 이 단어의 뜻을 사전은 “생각한 바가 서로 통한다”거나 “막히지 않고 통한다”라 적고 있다. 사회적 통념으로 생각하면 “서로 협의하여 일을 잘 되게 만든다.”라는 뜻도 되겠다. 따라서 “소통”이란 “협상”이나 “협력”이란 단어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소통을 하려면 자기 생각을 상대에게 전해야 한다. 즉 상대의 정책이나 생각을 비난이나 폄하만 하지 말고 자신의 그것을 만들어 협상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통”이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을 생각할 때 단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통이 아니라 그저 상대를 반대하기에 바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적절한 생각이나 정책도 없이 상대를 반대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비난일 뿐이다. 상대에게 소통을 원하면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협상하고 협력하려는 진솔한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
요새 국회에서는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시기를 연장한데 대하여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주권포기에 정부가 자주국방의 의지가 있네 없네 하는 말까지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치고 종북세력이 아닌 한 자주국방을 원하지 않는 이가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지금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전시작전권 이양과 자주국방은 다른 문제이고 그것을 환수하였다고 하여 미군이 즉각 철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작전권 환수라라고 하는 데는 만일 미군이 우리 작전명령에서 벗어나 철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따른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작전권 환수가 급한 것이 아니라 모두 힘을 합쳐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분들도 다 아시는 일 아닐까? 따라서 때는 이 때다 하고 정부를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나라가 처한 현실을 바로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자주국방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그 분들이 해야 할 일일 것이고 이것이 또한 올바른 소통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독도에 지원시설 건설계획을 중단한 문제를 가지고 공격 일변도다. 난 개인적으로는 독도에 왜 그런 시설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독도는 관광지가 아니고 개발해서는 안 되는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는 자연을 그대로 보전해야 하는 곳이지 인위적인 시설로 가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난 그런 곳에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독도사랑이란 이름으로 음악회를 열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그곳에 거주하는 동식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독도는 현재 우리의 젊은 경찰들이 굳건히 지키고 있다. 따라서 독도에 필요한 것은 방문객들을 위한 지원시설이 아니라 그곳을 지키는 우리 젊은이들이 편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이면 족하다. 관련 부처간 종합적으로 좀 더 신중한 검토 없이 계획을 발표하고 중단한 정부는 당연히 비난받을 일을 하였지만 일본에게 굴욕외교가 아니냐는 비난에 앞서 독도를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협력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하였을 때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정치적으로 미숙한 행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은 일본을 의식하여 건설계획을 중단하였다며 굴욕적 외교라고 몰아붙인다. ‘소통’이 아니라 비난 일색이다. 지원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일본의 행위를 봐 가면서 다시 추진해도 좋지 않겠나. 개개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참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 하물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현재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미래의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 모두가 더욱더 신중하고 복합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느 것 하나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지리적 위치에 놓여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언제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소통되는 국회를 만날 수 있을까? 그 때가 되어야 미군이 철수하여도 일본이 시비를 걸어도 중국이 압력을 넣어도 이와 상관없이 굳건히 대한민국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치뉴스만 보면 한숨을 길게 쉬는 국민들이 늘어가지 않았으면 한다.
2014년 11월 10일
하늘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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